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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6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59 - 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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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1954년 이래 줄곧 주장해오는 평화협정 체결의 결과물로서 상정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당초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선행조건으로 삼았으나 북핵문제 해결 목적에서 1990년대부터 비정상적 수순을 택해 평화체제 구축을 검토해오고 있다. 북한핵의 완전폐기를 검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종식하자는 방안이다.
북한의 핵폐기 의사가 불확실한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앞서 거론되어 한국안보는 물론 한반도 평화도 정전체제 당시보다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 핵폐기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으로서 간주하는 경우, 착수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당사자 범위, 남·북한 관계 설정, 경계선 획정,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임무, 평화유지와 관리 방안 등,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위한 정전체제 종식 방법 등, 핵심과제들에 대한 세부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작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이 긴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개념과 여건
Ⅲ.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당사자와 접근수순
Ⅳ.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핵심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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