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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1 - 173 (1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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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이라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구조적 변수부터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전략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갈등구조를 완화할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 지방자치단체이자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가 개척해 나가야할 구체적 이슈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자 했다.
먼저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양자의 전략과 관점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이 모든 국가의 대외전략이 배태되는 기본적인 틀로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명명과 개념, 이론 등의 담화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며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전략 및 대남전략과 관련한 분석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하에 이전의 균형전략을 편승전략으로 전환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대남 전략 역시 핵 무력 완성으로 인해 비대칭적으로나마 회복된 남북 간 힘의 균형과 남한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선된 남북 간 상호 정체성의 변화, 즉 적대성의 완화가 상기한 국가전략의 전환과 맞물리며 2018년 이후 전면적인 교류협력 및 공존형 통일지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과 한미 군사연습 강행,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로 북미관계는 교착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 평가와 종합적 대응이 구체화된 것이 ‘정면돌파전’이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편승이라는 옵션, 코로나 사태 등의 변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새로운 전략적 노선 2.0’과 ‘병진노선 2.0’ 간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의 새로운 해법과 관련한 부분이다. 해당 논의는 북핵 협상과 관련한 부분, 북한의 핵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본 연구가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4자 회담의 필요성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6자회담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의 북핵 협상은 구체적인 이행계획 작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영변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핵 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 및 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전술핵 개발 역시 남한을 향한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비통제 역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분야를 병행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각 분야 내에서는 관계국들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9.19 군사합의를 지속 준수하는 동시에 이를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유예하고 필수적인 훈련은 각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첨예한 지정학을 고려하여 군비통제적 접근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접근법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전략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은 비핵･평화 전략 추진에서 경기도의 과제를 검토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다. 종합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5대 평화전략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DMZ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인도적 대북지원, 유엔사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5장은 결론과 한계점 그리고 정책 연계 관련 함의를 서술했다.
먼저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양자의 전략과 관점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이 모든 국가의 대외전략이 배태되는 기본적인 틀로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명명과 개념, 이론 등의 담화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며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전략 및 대남전략과 관련한 분석이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하에 이전의 균형전략을 편승전략으로 전환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대남 전략 역시 핵 무력 완성으로 인해 비대칭적으로나마 회복된 남북 간 힘의 균형과 남한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선된 남북 간 상호 정체성의 변화, 즉 적대성의 완화가 상기한 국가전략의 전환과 맞물리며 2018년 이후 전면적인 교류협력 및 공존형 통일지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과 한미 군사연습 강행, 그리고 대북제재 문제로 북미관계는 교착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 평가와 종합적 대응이 구체화된 것이 ‘정면돌파전’이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편승이라는 옵션, 코로나 사태 등의 변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새로운 전략적 노선 2.0’과 ‘병진노선 2.0’ 간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점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의 새로운 해법과 관련한 부분이다. 해당 논의는 북핵 협상과 관련한 부분, 북한의 핵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다.
먼저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본 연구가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는 첫째, 4자 회담의 필요성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6자회담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의 북핵 협상은 구체적인 이행계획 작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특히 영변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의 핵 능력 및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전략 및 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전술핵 개발 역시 남한을 향한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평화 구축과 관련한 국방 이슈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군비통제 역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분야를 병행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각 분야 내에서는 관계국들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9.19 군사합의를 지속 준수하는 동시에 이를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유예하고 필수적인 훈련은 각자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첨예한 지정학을 고려하여 군비통제적 접근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과 통합을 지향하는 접근법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핵·평화전략을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은 비핵･평화 전략 추진에서 경기도의 과제를 검토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다. 종합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5대 평화전략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DMZ의 평화적 이용, 개성공단 재개 문제, 인도적 대북지원, 유엔사 문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5장은 결론과 한계점 그리고 정책 연계 관련 함의를 서술했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미·중 전략경쟁 현황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분석]
제1절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과 한반도 정책 분석
제2절 시진핑 정권의 대미전략과 한반도 정책 분석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과 대남정책]
제1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전략
[제3장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의 새로운 해법]
제1절 북핵 협상의 교훈과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
제2절 새로운 북핵 대응 전략
제3절 신(新)국방 전략: 평화와 국방을 중심으로
[제4장 비핵·평화 전략과 경기도의 과제]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원칙
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방안
[제5장 결론: 경기도의 5대 평화전략]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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