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방안

홍현익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현익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6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37 - 150 (1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6월 12일 북·미 정상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근본 원인을 제거해주는 평화공존과 상호 존중 및 상호 위협감소 방식의 새로운 북핵 해법을 채택했다. 한반도에서도 70년간의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현 상황은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으로 중국의 비핵화 해법인 ‘쌍중단, 쌍궤병행’의 1단계가 이루어졌고 이제부터는 단계적인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2단계인 북핵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수준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북·미관계 진전은 계속 지속하되 비핵화가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시키고 상응한 대가를 주더라도 핵과 미사일 자산 목록을 신고하게 하며 검증을 위한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응한 비핵화 행동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북·미는 핵과 미사일 폐기협상을 진행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 남·북·미·중 4자는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snap-back 제도를 도입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적정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이 불성실한 행동을 하면 다시 강화하면서 비핵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현익

소속기관 세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4 이용수 15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관련 뉴스의 기간별 변화과정 고찰

박철수 지능정보연구 2019 .09

북한의 핵위협 분석과 대응전략

박재완 , 고운 한국동북아논총 2016 .03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김태웅 한국동북아논총 2013 .06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 북한/한반도 환원주의, 중견국 외교, 그리고 반도숙명론

서승원 아세아연구 2017 .06

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정영진 국제법학회논총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