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정영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2卷第1號 (通卷第144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31 - 145 (1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를, 2012년 광명성 3호와 3호 2호기를, 그리고 2016년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일련의 발사는 인공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였다. 인공위성의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여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국제사회의 초기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차츰 대두되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인 Denis C. Blair는 광명성 2호가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의 발사를 둘러싼 논란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유사성과 북한의 군비 증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특성을 비교 설명한 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 발사의 적법성 여부를 국제우주법에 기초하여 목적의 준수 여부와 국제 절차의 준수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유엔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였는지, 후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1975년 등록협약, 국제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우주법의 대원칙인 ‘평화적 목적’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평화적 목적’의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광명성(2호, 3호, 3호 2호기, 4호) #은하 3호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국제우주법 #1967년 우주조약 #1975년 등록협약 #국제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Kwangmyongsong #Unha 3 #Ballistic missile #Space launch vehicle #International space law #1967 Outer space treaty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ITU #IMO #ICAO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New York Times / 2009 / North Korean Missile Launch Was a Failure, Experts Say : A1 ~

[기타자료] - 천영우 / 2016 / [천영우 칼럼] 북한 과학기술의 힘 어디서 나오나 / 동아일보 : 30 ~

[기타자료] - Los Angeles Times / 2009 / 미 국가정보국장 ‘북 인공위성 추진’ 인정 / 한겨레신문 : 2 ~

[기타자료] - / 2016 / 미 관리 “북, 탄도미사일 아닌 우주발사체 발사 준비하는 듯 / 서울경제

[기타자료] - / 2016 / <북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vs. ‘우주위성체’ 국제사회 의견분분 / 연합뉴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진

소속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기계공학 > 항공우주공학

논문수 13 이용수 3,7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모바일 로봇 기반의 도서 관리 시스템 개발

김아람 , 이세한 , 이상용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6 .02

미국 “우주군 창설” 추진현황

김호식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20 .07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방안

홍현익 계간 외교 2018 .07

한미간 우주정책 체계 비교분석

황진영 , 이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2021 .0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관련 뉴스의 기간별 변화과정 고찰

박철수 지능정보연구 2019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1-0023847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