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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및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이행하기 위한 미·북 간 후속 고위급회담이 7.6.~7.7간 개최되어,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그룹(WG)에서 구체적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다.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고 말하듯이 비핵화의 핵심은 철저한 검증(verification)이 될 것이다. 과거 남아공,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리비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핵무기관련 검증은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이 담당하고,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해서는 IAEA 중심으로 사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에 대한 사찰경험(1994~2002년, 2007~2009년)을 갖고 있고 지난 수년간이란 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에 대해 다양한 검증활동을 해 온 IAEA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IAEA는 북한팀(DPRK Team)을 별도로 구성하여 사찰관들의 북한 복귀를 준비해 왔으며, 미·북 간 합의(roadmap)가 이루지면 바로 북한과 사찰방식(modality)에 대한 협의를 한 후 IAEA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검증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미·북 간의 협상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IAEA의 기술적 역할과 관련 (1) 과거 대북사찰 역사, (2) IAEA의 기술적인 검증역할(이란 사례 등), (3) IAEA의 여타국 핵 검증 사례, (4) IAEA의 북핵 검증시 절차와 방식, (5) 우리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미 북한에 대한 사찰경험(1994~2002년, 2007~2009년)을 갖고 있고 지난 수년간이란 핵합의(JCPOA)에 따라 이란에 대해 다양한 검증활동을 해 온 IAEA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IAEA는 북한팀(DPRK Team)을 별도로 구성하여 사찰관들의 북한 복귀를 준비해 왔으며, 미·북 간 합의(roadmap)가 이루지면 바로 북한과 사찰방식(modality)에 대한 협의를 한 후 IAEA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검증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미·북 간의 협상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IAEA의 기술적 역할과 관련 (1) 과거 대북사찰 역사, (2) IAEA의 기술적인 검증역할(이란 사례 등), (3) IAEA의 여타국 핵 검증 사례, (4) IAEA의 북핵 검증시 절차와 방식, (5) 우리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에 대한 IAEA 검증 역사
Ⅲ. IAEA의 기술적인 검증 역할과 대(對)이란 사찰·검증
Ⅳ. 여타국들에 대한 핵검증 사례
Ⅴ. IAEA 북핵검증 시 절차와 방식
Ⅵ. 향후 전망과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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