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국민연금 수급가구와의 비교

장현주

doi:10.20484/klog.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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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01 - 422 (22page)

DOI: 10.20484/klog.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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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연계되어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이 수급가구의 소득 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의 동시 수급가구, 국민연금만을 수급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주거공제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통제변수의 영향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가구에서는 기초연금이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농어촌지역 수급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소비지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유일한 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점에서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이론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동시 수급가구와 국민연금 수급가구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항상소득가설과 재산소득을 통한 생애주기이론이 일부 나타났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가구에서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비의 불평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어 향후 소비의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저소득가구에 대한 기초연금액 차등화와 가구 소비지출의 공적연금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성 강화를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basic pension affects consumption expenditure other than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as the amount of payment is determined in connection with whether or not the national pension is received, and as the amount of payment increases. To this end, households receiving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were set as the control group, and the effect of the control variable due to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housing deduction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was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sic pen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in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basic pension and households receiving both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whil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rural are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the national pen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n particular, in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and life cycle hypothesis did not appear because the only source of income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was private transfer.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through property income appeared partially in households receiving both pensions and household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After all, because consumption inequality is greater than income inequality in basic pension recipient households, how to improve consumption inequality in the future is more important. It is proposed to differentiate the amount of the basic pension for low-income households in rural areas and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of the public pension to increase the dependenc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on the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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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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