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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03 - 118 (16page)
- DOI
- 10.46225/CIS.2023.08.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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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배형 수사구조’가 법률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소추의 준비행위로서 사법작용이라는 등 현행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론들이 잔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사가 소추와 무관한 행정작용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찰수사의 법적 근거가 경찰법의 임무조항에서 나온다는 사실, 경찰수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널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 내의 다양한 기능들과 긴밀하게 협응하여 경찰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사가 소추와 무관한 행정작용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경찰수사의 법적 근거가 경찰법의 임무조항에서 나온다는 사실, 경찰수사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널리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수사는 경찰 내의 다양한 기능들과 긴밀하게 협응하여 경찰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수사의 개념
Ⅲ.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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