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0.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촉법소년, 처벌의 사각지대
처벌보단 교정… 의도는 좋지만
[찬성] 촉법소년은 구시대법…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 한다
[반대] 어린 나이에 낙인 가혹해… 처벌보단 교화를 통해 변화의 기회 줘야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점승헌
법이론실무연구
2022
.08
촉법소년 연령 논란의 허상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
김대근
뉴 래디컬 리뷰
2022
.09
[Business Point of View] 노윤호 변호사의 記錄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할까 : 법망 낮춘다면… 촉법소년과 두살의 간극
노윤호
,
이지원
더스쿠프
2022
.06
[LAW 포커스] 변호사가 말하는 촉법소년 : “소년을 어른과 똑같이 보면 안 돼”... 김영미 변호사의 촉법소년 개선방향
편집부
고시계
2023
.12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
손현종
,
성진기
범죄수사학연구
2023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802-00185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