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의 불확실성하에서 상향식 타당성 투자 분석방법 연구: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김강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김강수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시리즈 비용/편익의 불확실성하에서 상향식 타당성 투자 분석방법 연구: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0 - 0 (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투자사업에서 편익과 비용의 예측결과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또한 투자의 효과성, 요금 수준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신 교통수단의 등장, 통행행태 변화 등으로 교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타당성 평가 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예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로 투자사업의 교통량 및 비용, 그리고 편익 예측값의 불확실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이 확보 가능한 다양한 대안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상향식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크기를 분석하였다. 장래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도로사업의 장래 교통량 변화율()과 변동성()을 이용하여 기하브라운모형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으로 특성화하였고, 개통 초기년도 예측 교통량 불확실성의 경우 가우시안 혼합모형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은 Frechet 분포를 통한 총 사업비 예측 오차 확률분포로 분석하였다.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은 편익 예측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량과 총사업비 등을 이용한 회귀식 모형으로 특성화하였다. 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예측 편익이 실제 발생하거나 이보다 클 확률은 0.195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산출될 수 있는 편익이 예측 편익의 70% 수준보다 작을 확률도 0.552에 이르러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타당성 평가 결과가 예상보다는 하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획기적인 편익 증가를 위한 사업 내용의 변화 및 추가 없이는 예상했던 사업의 기대효과 및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제시해 상향식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용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예측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예측 비용보다 높을 확률이 0.588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대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편익 발생의 취약성 및 비용 증가의 가능성으로 강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평가 지표인 BCR 1.0을 제시하였지만, BCR이 1과 같거나 클 확률은 0.04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상사업의 BCR의 중앙값 (Median)은 0.632 평균값 (Mean)은 0.62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량, 비용 및 편익에 대한 특정 예측치를 확정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 하향식 (Top-Down) 타당성 분석 방법과 더불어, 교통량, 비용 및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하에서 타당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의 사업 내용으로 추진 시 해당 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떠한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이 해당 교통사업의 설정한 투자 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 (Bottom-Up) 타당성 분석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향식 방법의 타당성 평가 방법의 도입은 향후 효율적 투자를 강조하는 타당성 평가의 순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투자가 초래 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는 사업 추진 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사업 추진의 위험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타당성 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rely on accurate predictions of benefits and costs as fundamental data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These predictions also serve as important information to evaluate the investment's effectiveness and the level of fees. However, the predicted values of benefits and costs have become increasingly uncertain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changes in population demographics, the emergence of new transportation modes, and changes in travel behavior. Despite this growing uncertainty, the current feasibility evaluation methods fail to reflect this uncertainty in predicted benefits and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ncertainty of predicted traffic volume, costs, and benefit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Korean roads, and to propose the need for a new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 method that can explore various alternatives for proceeding with the project in the face of such uncertainty, not only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proceed with the project. The uncertainty of future predicted traffic volume was characterized using a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 model composed of the growth rate( ) and volatility() of traffic volume changes for road projects that underwen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the uncertainty of predicted traffic volume during the first year after the project's opening, a Gaussian mixture model probability distribution was considered. The uncertainty of cost predictions was characterized using a Frechet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the uncertainty of benefit predictions was characterized using a regression model using traffic volume and total project costs. An analysis of the uncertainty of the economic feasibility results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of road projects revealed that the probability of predicted benefits present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 being larger than the benefits predicted through simulations was only 0.195, indicating that the benefits presented in the report were likely to be overestimated. In terms of costs, the probability of predicted costs through simulations being higher than the predicted costs present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 was as high as 0.588. In summary, the economic feasibility results present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ere found to be vulnerable to the uncertainty of benefit real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st increases, indicating that they are not robust. Although the BCR 1.0, which is the feasibility evaluation index for the target project, was provid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simu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the BCR being equal to or greater than 1 was only 0.048. In particular, the median and mean of the target project's BCR analyzed through simulation were 0.632 and 0.627,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 bottom-up approach to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that can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conomic feasibility results under the uncertainty of traffic volume, cost, and benefit prediction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method that uses specific predicted values for traffic volume, cost, and benefit. This bottom-up approach can propose alternative business plans to achieve the investment goal set by the transportation project and assess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the goal with the current business plan, as well as suggest alternative business plans that can secure the investment goal set by the transportation project. The introduction of a bottom-up approach to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the primary function of feasibility analysis, which emphasizes efficient investment in the fu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bottom-up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project plans and contents can be prepared in advance to respond to the risks and negative effects that the investment may bring.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that preparing alternatives for the risk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project in advance can also serve as a means to encourage the opinions and participation of not only feasibility analysis expert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제1절 교통량 및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
　제2절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
　제3절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고려 방안

제3장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특성화
　제1절 교통량 예측의 불확실성
　제2절 비용 예측의 불확실성
　제3절 편익 예측의 불확실성

제4장 타당성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분석
　제1절 대상 사업
　제2절 분석 수행 절차
　제3절 대상 사업의 교통량, 비용 및 편익 산출

제5장 상향식 타당성 평가

제6장 종합 및 의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강수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