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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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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예산결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현정 ,  김재훈 지방정부연구 2020.02 학술저널

2019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예산결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현정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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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999년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예산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HP, 경제성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중 하나인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총사업비 변동비, 그리고 사업계획(안)에서 제안되는 총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 결정 시, 정책분석가를 통해 도출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 #AHP #경제성분석 #총사업비 변동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conomic analysis #Variation Ratio of the Total Project Cost #Sharing of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정숙 / 2017 / 정책분석가 구성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타당성 조사(2012-2014) 분석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3(1):95~115 dbpia 김재훈 / 2012 /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dbpia 김태윤 / 2018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 행정논총 56(2):279~311 Crossref 박상원 / 2011 / 국회 예산결정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행정부, 여당, 야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4(3):37~66 dbpia 박승준 / 2017 /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2):163~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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