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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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희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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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분석모형 간 결과에 다소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비는 시, 군, 자치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비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체사업 #보조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운영구조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ternal project #grant-in-aid program #operating structure #policy project #사회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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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정부 관료의 특성과 예산 극대화 행태 : 예산 극대화 가정의 경험적 검정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 (1) : 90 ~

[보고서] - 김승권 / 2014 /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 한국행정학보 35 (1) : 69 ~ 9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13 /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 국가정책연구 27 (3) : 1 ~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7 / 지방교부세제도의 현실적 개선방안 / 지방재정연구 1 : 233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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