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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가희 (연세대학교) 하연섭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27 - 5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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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집권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투자분석에 있어 낙관적 편의를 방지하는 동시에 선심성 예산정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예산심의 기구인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 수정,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동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용 태도는 제도를 부정하기 보다는 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단계별, 예산의 성격, 집권당 여부, 선거의 실시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Budgetary Rationality #Pork Barrel Politics #Political Acceptability #Contents Analysis #the Budget and Accounting Committee #Budget Delib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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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8 /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차이 비교연구 / 의정연구 14(1):109~129 dbpia 강신택 / 1992 /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 행정논총 30(2):1~38 google schola 강장석 / 2008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활동성과 분석 google schola 고길곤 / 2007 / 다차원 공공투자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행태분석: 가중치 부여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1):23~48 dbpia 고길곤 / 2012 /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 : 정책분석의 역할을중심으로 / 제643회 정책 지식포럼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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