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기자단 가입 허가, 기자들의 권한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308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

2022 .06

[미국] 백악관 출입증 박탈당한 CNN 기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최재원

신문과방송

2018 .12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정슬기

노동법학

2024 .06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인턴계약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54706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0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고찰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62

김문식

경쟁저널

2018 .1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3누51086 판결

이민호 ,  최승호

경쟁저널

2016 .03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12

이주노조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누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5 .12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 시정 :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7누86707 판결

김영택

노동법학

2018 .09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12

조직 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당한 전보 인사 발령 ○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35394 판결

이초롬

노동법학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