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부산대학교)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3號(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13 - 24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이재현 ,  김희성 법학연구 2023.08 학술저널
제4주제 :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이재현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3.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 활동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제24조 ‘전임자’용어를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기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함께 적용되고 있어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과 사용실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신청 및 사용 방법, 풀타임과 파트타임 면제자의 지위와 상급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정법의 변경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여 산업현장의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노사관계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rade union #full-time union officials #paid union leave #time-off #labor-management re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기준과 외국 입법례
Ⅲ. 근로시간 면제 제도 현황
Ⅳ. 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
Ⅴ. 결론 -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동조합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및 한계
한광수 강원법학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