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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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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정책에 따라 철도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문제 인식하에 일본의 철도 건설과 정책이 국가전략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 철도의 위상을 규명한다.
분석 결과, 일본의 철도 정책은 대내외적 상황과 국가전략에 따라 매우 다르게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철도 정책은 아시아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추진되었고, 철도는 아시아주의 구상 실현에 있어 핵심 기제였다. 둘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 까지 일본의 철도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화된 경제·산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추진되었고, 철도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철도 정책은 수송·사업 경영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국철은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철도 정책이 국가전략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 왔다는 점은 향후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함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동향과 연구 방법
Ⅲ. 국수주의적 국가전략과 철도 정책
Ⅳ. 발전주의적 국가전략과 철도 정책
Ⅴ. 시장주의적 정치노선과 철도의 민영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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