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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1호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5 - 52 (48page)
- DOI
- 10.31218/TRKH.2023.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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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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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으로 왕조를 세운 태조는 통치 질서의 확립과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사력과 함께 엄중한 법률 체계의 수립, 특히 형정의 정비를 중요 과제로 인식했다. 일단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했다. 비상시기인데다가 내외의 압력이 고조됨으로써 정상적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지방의 경우에는 예산진 조서의 반포를 계기로 개입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대한 행정력 침투의 미비 등으로 한계가 뚜렷했다.
통일 이후 평시로의 전환에 맞춘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원칙을 천명하고자 훈요십조를 지었다. 형정의 경우 7조에 집약되었다. 참소를 멀리하고 간언을 따를 것 등과 상벌이 공정하면 음양도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정 기구의 정상화와 간언을 맡은 부서의 충실화를 통해 임금과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했다. 직후에는 여건의 미비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특히 광종대에 커다란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형정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근간까지 흔들릴 지경에 처했다. 하지만 하나의 예에 불과하나 재판에서 증거나 증인이 아닌 유교 경전을 인용한 논리적 설명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과거 실시를 통한 유학의 진흥이 형정에도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다. 경종 때에도 혼란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루어진 묘지 제도와 전시과의 제정을 계기로 토호라도 함부로 남의 땅과 묘지 등에 산소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즉 금령 적용의 차원이 달라졌다. 당시 형정의 운영이 혼란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싹텄으며 성종대에 이르러 발현되었다.
최승로의 상서에서 유교 이념에 충실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형정의 공정한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 때 형정운영과 관련된 제도나 조치 등에 관한 개편 작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중앙 기구의 정비와 외관의 파견 등을 통해 관습•관행이 아닌 제도화된 규범의 적용 등 처치에서 전문성의 강화 및 전과 달리 공정·공평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 다른 중추인 신분제의 동요나 혼란 등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틀을 바꾸고 쇄신하는 장치 등을 꾸몄다. 그 연장으로 유교주의 전파를 토대로 한층 융합성과 탄력성이 부가된 신분제의 구축을 위한 조치 등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음양의 순조로운 운행과 관련 적절한 적용 시기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형정을 월령의 시행과 연계하는 작업도 구상했으나 현종 때 실현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것인 당률을 자국의 사건 처리에 준용할 때 생기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행하였다.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도 있었다. 중국의 제도를 본보기로 개편 작업을 추진했던 것에 따른 현실적 장애와 시행착오 등에서 기인했다. 그 밖의 음양설 등을 내세운 당대 인식과의 갈등 내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문제였다. 태조나 최승로 등은 토풍과 화풍의 구분을 강조했으나 유교주의 입각하여 고려 사회의 문명화를 추구했던 성종은 형정에서 양자의 융합과 절충을 모색했다. 이것이 최승로의 상소에서 죄지은 자의 경중을 법대로 논한다면 태평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건의했던 바를 실천하는 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난관 등으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방향은 후대에 계승되었는데 문종이 형정이 왕화의 우선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 짐작되는 바이다.
통일 이후 평시로의 전환에 맞춘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원칙을 천명하고자 훈요십조를 지었다. 형정의 경우 7조에 집약되었다. 참소를 멀리하고 간언을 따를 것 등과 상벌이 공정하면 음양도 순조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정 기구의 정상화와 간언을 맡은 부서의 충실화를 통해 임금과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했다. 직후에는 여건의 미비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특히 광종대에 커다란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형정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근간까지 흔들릴 지경에 처했다. 하지만 하나의 예에 불과하나 재판에서 증거나 증인이 아닌 유교 경전을 인용한 논리적 설명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과거 실시를 통한 유학의 진흥이 형정에도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다. 경종 때에도 혼란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루어진 묘지 제도와 전시과의 제정을 계기로 토호라도 함부로 남의 땅과 묘지 등에 산소를 쓸 수 없게 되었다. 즉 금령 적용의 차원이 달라졌다. 당시 형정의 운영이 혼란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싹텄으며 성종대에 이르러 발현되었다.
최승로의 상서에서 유교 이념에 충실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형정의 공정한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종 때 형정운영과 관련된 제도나 조치 등에 관한 개편 작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중앙 기구의 정비와 외관의 파견 등을 통해 관습•관행이 아닌 제도화된 규범의 적용 등 처치에서 전문성의 강화 및 전과 달리 공정·공평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 다른 중추인 신분제의 동요나 혼란 등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틀을 바꾸고 쇄신하는 장치 등을 꾸몄다. 그 연장으로 유교주의 전파를 토대로 한층 융합성과 탄력성이 부가된 신분제의 구축을 위한 조치 등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음양의 순조로운 운행과 관련 적절한 적용 시기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형정을 월령의 시행과 연계하는 작업도 구상했으나 현종 때 실현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것인 당률을 자국의 사건 처리에 준용할 때 생기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행하였다.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도 있었다. 중국의 제도를 본보기로 개편 작업을 추진했던 것에 따른 현실적 장애와 시행착오 등에서 기인했다. 그 밖의 음양설 등을 내세운 당대 인식과의 갈등 내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문제였다. 태조나 최승로 등은 토풍과 화풍의 구분을 강조했으나 유교주의 입각하여 고려 사회의 문명화를 추구했던 성종은 형정에서 양자의 융합과 절충을 모색했다. 이것이 최승로의 상소에서 죄지은 자의 경중을 법대로 논한다면 태평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건의했던 바를 실천하는 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난관 등으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방향은 후대에 계승되었는데 문종이 형정이 왕화의 우선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 짐작되는 바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왕조 성립 초창기 형정의 운영 실태와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
Ⅱ. 성종대 형정 체계의 개편 작업과 그 의의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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