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121 - 153 (33page)
- DOI
- 10.35158/cisspc.2023.10.29.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섬’과 그 주변 해역은 자원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의 섬에 대한 관리와 관심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섬’의 중요성에 걸맞은 국가적 관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섬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국가 법령체계상 최고법인 헌법적 관점에서 섬에 대한 접근을 하면,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섬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섬’의 개념과 분류를 검토한 후(Ⅱ), ‘섬’의 헌법적 의미를 검토했다(Ⅲ). 그리고 헌법적 분석은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의 섬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 후(Ⅲ-1), 국가론적 측면(Ⅲ-2)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Ⅲ-3)에서 각각 ‘섬’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섬’은 사전적으로는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국내법상으로는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내법상 ‘섬’과 ‘도서’는 같은 공간을 포섭한다.
둘째, ‘섬’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예는 없었고, 영토조항에서 ‘섬’과 같은 의미인 ‘도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헌법 제3조). 그리고 일부 조항에서 ‘섬’ 또는 ‘도서’의 공간적 배경인 ‘해양’ 또는 ‘바다’와 관련된 ‘어민’, ‘어업’, ‘어촌’,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수산자원’, 그리고 ‘농수산물’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섬’ 또는 ‘도서’가 ‘영토’이고, 그 ‘영토’가 ‘국토’를 의미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헌법 제5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섬’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그 ‘영역’ 중 ‘영토’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섬’은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그리고 ‘섬’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기점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섬’은 ‘섬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분야에서 섬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후된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기본인프라는 ‘섬지역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섬’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국가적 관심 증대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첫째, ‘섬’은 사전적으로는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국내법상으로는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내법상 ‘섬’과 ‘도서’는 같은 공간을 포섭한다.
둘째, ‘섬’에 대한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섬’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예는 없었고, 영토조항에서 ‘섬’과 같은 의미인 ‘도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헌법 제3조). 그리고 일부 조항에서 ‘섬’ 또는 ‘도서’의 공간적 배경인 ‘해양’ 또는 ‘바다’와 관련된 ‘어민’, ‘어업’, ‘어촌’,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수산자원’, 그리고 ‘농수산물’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섬’ 또는 ‘도서’가 ‘영토’이고, 그 ‘영토’가 ‘국토’를 의미한다고 보면,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헌법 제5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섬’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그 ‘영역’ 중 ‘영토’ 그 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섬’은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그리고 ‘섬’은 오늘날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기점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섬’은 ‘섬지역 주민’의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분야에서 섬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후된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의 기본인프라는 ‘섬지역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섬’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국가적 관심 증대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섬의 개념과 분류
Ⅲ. 섬의 헌법적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 개정을 앞두고
역사비평
2017 .08
-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철학
2016 .11
-
북한의 법률체계와 헌법의 특징
현대사광장
2015 .06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의 헌법 이념 :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2019 .10
-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87년 헌법의 미래 : 사법부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015 .10
-
대한민국 ‘도래할’ 헌법의 정치철학 : ‘새로운 시작’과 ‘인민헌정주의’
철학
2018 .05
-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위대
日本思想
2019 .01
-
민주공화국의 입헌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 그 특정한 위상의 규명과 추진 방안의 제안
사회와 철학
2017 .10
-
장기침체와 디지털 전환시대의 헌법
황해문화
2017 .09
-
On the Contestation between Two Different Legal Traditions: The Diffusion Process of Socio-economic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s(1948-1987)
담론201
2015 .01
-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과정으로서 통일
시대와 철학
2019 .01
-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교회와 법
2018 .08
-
러시아 개정 헌법(2020) 제67조와 남쿠릴열도
독도연구
2022 .06
-
“윤석열의 반란”을 묻는다―혁명과 새 헌법
씨알의소리
2025 .01
-
조소앙 : 나라 잃은 젊은 선비, 새 시대를 위한 헌법을 만들다
인물과사상
2016 .05
-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2024 .12
-
낙태에 대한 법적 관점: 낙태는 범죄인가? 권리인가?
신학과 철학
2020 .01
-
5.18의 법적 재현에서 나타난 대중봉기와 헌정
서강인문논총
2020 .04
-
미국 장로교 교회헌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교회와 법
2015 .02
-
예장 통합교단의 1971년 헌법 개정과 특징
장신논단
2018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