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음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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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선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9 - 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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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 개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헌주도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헌의 효과를 따져볼 때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냉철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이 추가된 ‘문화적 다양성’ 규정은 이슬람 문화의 득세와 성소수자 문화의 존중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로 추가된 ‘인종’은 ‘문화적 인종’이라는 개념과 결합하여 자칫 무슬림에 대한 차별금지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안은 차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시킬 권리와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에 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법령이나 정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정사항은 정치권력구조의 재구성으로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분산되거나 제약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의 장을 비롯한 행정부 구성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헌재, 감사원의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안정적인 지방분권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급격한 지방분권화는 자칫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한 규범적 혼란이 우려된다. 여하튼 개헌과정에 나타난 공동체의 내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분석하되, 그 해결책을 신령한 지혜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The proposal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 Moon on March 26, 2018 has some problems in the substance and in the procedure also. Although the Article 8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to go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deliberation was actually almost omitted. In order to grasp accurately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carefully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values and political attitudes of its proponents. Also, when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we must judge both the positive side and the negative side. The newly added "cultural diversity" provision may be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expansion of Islamic culture and the respect for the gender queers. The "race" as a cause of discrimination can b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cultural racism" and then led to the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The Proposal defines comprehensively the reasons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like the “Equality Act”. The debatable reasons, therefore, can be included - such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Necessary is a harmony betwee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and the rights to foster of parents.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grow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make a provision that parents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The provision enables parents to reject the wrong decrees and policies that can do harms to thei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 restructuring of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which means the reducement of the presidential powers. However, according to the Moon's proposal, the president's powers are hardly restricted. In particular, the president's personnel power over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is almost the same. Still maintained is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the com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oard of Auditors. The rapid decentralization promoted without sufficient conditions of the stable and sustainable local autonomy may lead to a situation where the local governments "do what is right in their own eyes". This may bring about the normative confusion in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face the internal problems and needs of the community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amendment. In order for the people of Korea to live in a safer, free and happier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ssues and find the proper solutions with the spiritual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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