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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675 - 696 (22page)
DOI
10.35978/jktis.2023.10.26.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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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과제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 및 AHP의 질적 연구방법론과, CGE와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활용한 순차적 혼합연구 방법론을 채택했다. CBAM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는 전문가 설문 결과를 키워드 정리 및 유형화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10개의 정책과제는 특성과 목적성을 기반으로 ‘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AHP를 통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R&D 지원’ 정책과제가 1순위로 도출되었다. 이후 ‘R&D 지원’ 정책의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분석하여, R&D 지원이 경제적 개선 효과 및 산업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EU CBAM과 같은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경제체제의 저탄소화를 위해 산업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산업지원 정책 #R& #D 지원 #정책효과 #순차적 혼합연구 #EU CBAM #Industrial policy measure #Ripple effect #R& #D support #Sequential mixed research metho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EU CBAM의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론 설계와 구성
4. 전문가 설문을 통한 CBAM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 도출
5. AHP를 통한 산업지원 정책과제 우선순위 평가
6. CGE모형을 활용한 산업지원 정책 과제 효과 분석
7.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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