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권홍 (원광대학교)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지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4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77 - 382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전후로 하는 광업 통합의 방법,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향후 남북한 광업 통합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 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법률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광업 통합 절차를 사례로, 남북한 자원협력 및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유권, 사업권, 재산권 등의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통합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German Unification #integration of mining #minerals in North Korea #Mining Law #독일통일 #광업통합 #북한 지하자원 #광업법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통일 이전 동서독의 광업구조
광업 통폐합을 위한 절차 및 법률 제·개정
시사점 및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학 제재를 활용한 교양 수업 연구: 미메시스의 구축과 회복
김홍중 교양학연구 2022 .04
East Asian Appropriation of Religious Pluralism: the case of Hick’s religious pluralism in Korean Theology of Indigenization
Iljoon Pa ,  k 신학논단 2022 .03
서울 저층주거 밀집지역 공공생활지원시설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신지훈 ,  이나래 ,  김종필 외 1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9 .02
창업자들의 창업공간 구성과 선호에 관한 연구 : 창업전문가 인터뷰 및 창업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노승한 ,  장수진 ,  김진영 외 1명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36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