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과 漢文帝의 刑制改革

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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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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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荊州博物館･武漢大學簡帛硏究所中心編著『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選粹』가 출판되면서 『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의 도판과 석문의 일부 漢簡이 공개되자 곧 바로 漢文帝의 刑制改革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選粹』의 漢簡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秦漢法制史硏究에 극히 중요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選粹』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盜臧(贓)直(値)六百錢以上, 髨(髡)爲城旦舂. 不盈到五百, 完爲城旦舂. 不盈到四百, 耐爲鬼薪白粲. 不盈到三百, 耐爲隷臣妾. 不盈到二百, 耐爲司寇. 不盈到百, 罰金八兩. 不盈到一錢, 罰金”의 규정을 통하여 그 동안 漢文帝刑法改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漢書 권23, 「刑法志」의 “罪人獄已決, 完爲城旦舂, 滿三歲爲鬼薪白粲. 鬼薪白粲一歲, 爲隷臣妾. 隷臣妾一歲, 免爲庶人. 隷臣妾滿二歲, 爲司寇. 司寇一歲, 及作如司寇二歲, 皆免爲庶人”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選粹』의 盜罪의 처벌기준의 차이가 확인됨으로써 顔師古의 주석문 “鬼薪白粲滿三歲爲隸臣. 隸臣一歲, 免爲庶人.”을 「刑法志」의 본문에 삽입하여 髡鉗城旦舂의 刑期 6년, 完爲城旦舂의 형기 5년, 鬼薪白粲의 刑期 4년, 隷臣妾의 刑期 3년, 司寇의 刑期 2年으로 해석한 張建國의 견해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選粹』에서 주목한 것은 ‘公卒’과 ‘庶人’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公卒’과 ‘庶人’이 빠진 것은 選粹 에서 公卒과 庶人은 士伍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公卒·士伍·庶人은 똑같이 受田宅에 있어서 1頃1宅이었을 뿐 아니라 1세대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똑같이 士伍가 된다. 적어도 公卒과 士伍의 차이는 秦漢律에서 찾기 어렵다. 물론 약간의 차이라 해도 公卒·士伍와 庶人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二年律令 에서 免奴의 명칭은 私屬과 庶人, 免婢의 명칭은 ‘庶人’였는데, 『選粹』에서는 免婢의 명칭이나 免奴의 명칭은 모두 ‘私屬’으로 변하였다. 즉 이것은 免奴와 免婢를 庶人으로 하는 과정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免奴와 免婢를 庶人으로 하는 과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公卒·士伍·庶人간의 존재하던 차이가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公卒·士伍·庶人간의 존재하던 차이가 사라지게 되자 漢文帝刑制改革에 의해 公卒·士伍·庶人은 士伍로 통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which recently revealed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is a code that falls after “The Law Reform of HanWenTi(漢文帝)”. Therefore, it can be said to be a valuable material suitable for examining the changes immediately after “The Law Reform at the time of HanWenTi(漢文帝)”. Although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is only a part of the whole, it contains extremely important provisions in the History of Qin Han Law. In the paper that I have already published, I also looked at the “The Law Reform of HanWenTi(漢文帝)” and the changes of the punishment system based on this data.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contents of reform, and the data of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has made it possible to review the results of existing studies. In the paper that I have already published, I pointed out that “pay the price for punishment(贖刑)” was not absorbed “labor punishment(勞役刑)” or absorbed by fine, and in addition, I wrote a comparison chart of the conversion solutions of fine and “pay the price for punishment(贖刑)”. In this pape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punishment of “The Law Reform of HanWenTi(漢文帝)”, which has been debated for the longest time regarding changes in the punishment system, was mentioned. As a result, It was emphasized that the terms of prison were decided to be 6, 5, 4, 3, and 2 years. Therefore, in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the Gui Xin and Bai Qin(鬼薪白粲)’ which applied to a special status with an aristocratic title is also changed to a labor penalty with a fixed sentence.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 Kou(司寇)’와 ‘LI Chen Qie(隸臣妾)’ disappeared, and the sentence is changed to a fixed labor penalty. On the other hand, what is noteworthy in “Western Han legal code excavated in Hujia Caochang(荊州胡家草場西漢簡牘)” is that ‘Gong Zu公卒’과 ‘Shuren(庶人)’ shown in ‘the legal text of year 2 二年律令’ are missing. The absence of Gong Zu公卒’과 ‘Shuren(庶人)’ was likely due to the inclusion of ‘Gong Zu公卒’ ‘Shuren(庶人)’ in the ‘Shi Wu(士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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