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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덕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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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일대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은 중국이 더 이상 평화로운 부상(peaceful rising)을 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왈트(Walt)의 위협균형 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의 균형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QUAD 2.0이 재출범했다. 미・중 양국에서 헤징 전략을 추진하던 중견국가(middle powers) 호주와 인도는 QUAD에 재참여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9월 출범한 AUKUS에 대해 미국의 ‘최상위 동맹체’로 간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이 AUKUS, QUAD 및 Five Eyes 등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를 활용하여 스크럼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본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였던 양자 동맹(bilateral alliances) 기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스크럼 전략을 네트워크화시키고, 스크럼 전략의 효용성과 한계를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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