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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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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즉 새로운 군사동맹인 AUKUS (오커스)가 출범하고 그에 대해 프랑스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아래에서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환경을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는 연구이다. AUKUS의 관할 범위는 기존의 통상적인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수중 등의 국방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유마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동맹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동맹이다. 태평양 연안 국가로서 미-중 대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럽연합이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전통적인 미-나토 군사협력과 다른 길을 가는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은 쿼드(QUAD), Five Eyes,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등과 맞물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UKUS 출범으로 변화하는 유럽의 안보환경과 이에 대한 한국적 대응은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럽연합 #공동안보 #미-중 대결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적 자율성 #European Union #Joint Security #U.S.-China Confrontation #Indo-Pacific Strategy #Strategic Autonom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과 AUKUS 상황 분석
Ⅲ. AUKUS 출범까지의 과정과 전략적 자율성 논의의 역사
Ⅳ. AUKUS의 미-유럽연합 관계 영향과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유럽의 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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