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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범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15235/jir.2023.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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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과 함께 집중의 역설(paradox of concentration)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확대를 위해 연대와 통합이라는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연대와 통합의 주요 사례는 쿼드와 오커스가 대표적인 전자는 정치와 비군사적 협력을 후자는 군사적 역할에 중점을 두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두 사례에서 식별된 동맹 전략의 특징은 새로운 우방의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동맹의 협력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팔머와 모겐이 주장한 양재화 이론에 의하면 국력이 약해진 국가의 외교적 선택은 만족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개선도 시도하지만 비용 절약을 위해 만족하고 있는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겠다. 아울러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 될수록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높아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성은 서로 상보되는 분야를 찾아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역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과 재래전 능력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도와 태평양 도서국의 협력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 증진이 주요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동맹 전략 #한미동맹 #쿼드 #오커스 #절제전략 #Alliance Policy #ROK-US Alliance #QUAD #AUKUS #Strategy of Restraint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
Ⅱ.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
Ⅲ. 동맹 협력 주요 사례 분석
Ⅳ. 대전략의 변화 여부
Ⅴ. 한미동맹에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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