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용원; 박성욱;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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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서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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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3

취득세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원 , 박성욱 , 김서현 세무와 회계연구 2023.02 학술저널

2022

주택 취득세의 차등세율구조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용원 , 박성욱 , 김서현 세무와회계저널 2022.12 학술저널

2019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득세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최용원 경영학과 2019.01 학위논문

취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원 , 박성욱 , 김용기 세무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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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득세의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 누진세율구조 뿐만 아니라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가격 구간의 취득세세율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사선형 누진세율구조에 따른 세율의 비연속성이 시장왜곡현상을 유발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단순 누진세율로 정착된 시기부터 사선형 누진세율구조로 변경되어 시행된 이후 연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부의 입법취지와 같이 실제거래왜곡현상이 완화되었는지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많은 주택 거래량이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2014년～2021년까지 서울시의 아파트거래량을 분석하여 6억원과 9억원의 차등세율구간에서 문턱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6억원과 9억원에서 차등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차등세율 한계영역에서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영역의 거래비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세율의 비연속성으로 인해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선형 누진세율구조로 변경된 이후인 2020년 1월 1일이후에도 이러한 시장왜곡현상은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단순 누진세율구조 또는 사선형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시장왜곡현상이 발생하므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단일비례세율은 일반부동산의 단일비례세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수요는 거주목적과 투기목적이 공존하므로 주택의 유상취득 취득세 세율을 일반부동산의표준세율인 4%로 통일하고, 실거주목적의 주택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시장왜곡현상을 통해 세율체계개편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행주택 취득세 세율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공헌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focusing on the tax rate structure of the acquisition tax, and suggests a rational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 discontinuity of tax rates following the diagon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which sequentially increases the acquisition tax rate in the acquisition price range between 600 million won and 900 million won, as well as the simpl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causes market distortion. To this end, it is verified whether the actual transaction distortion has been alleviated as the government's legislative purpose by analyzing the acquisition tax rate from the time when the acquisition tax rate was settled as a simple progressive tax rate to the year after it was implemented after being changed to a diagon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Specifically, since the largest amount of housing transactions in Seoul corresponds to apartments, it analyzes the amount of apartment transactions in Seoul from 2014 to 2021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threshold effect in the differential tax rate section of 600 million won and 900 million w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s the differential tax rates are applied at 600 million won and 900 million won,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in the area where the high tax rate is applied in the marginal area of the differential tax rate is significantly reduced. This means that market distortion occurs due to the discontinuity of the tax rate. In addition, even after January 1, 2020, after the change to the diagon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this market distortion phenomenon is alleviated, but it still exists. As a result, market distortion occurs under a simpl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or a diagon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so it is proposed to convert the acquisition tax rate in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when acquiring proposed to convert the acquisition tax rate into a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when acquiring housing for a fe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ransactions. In this case,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needs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and equity of general real estate. Since demand for housing coexists with residential and speculative purposes, the paid acquisition tax rate of housing is unified to 4% which is the standard tax rate of general real estate, and housing acquisition for actual residential purposes is partially exempted using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hrough empirically analyzing the policy effect of tax rate system reform through market distortion, and presents a plan to improve the current housing acquisition tax rate system based on this.

#취득세 #차등세율구조 #주택거래 #문턱효과 #acquisition tax #differential tax rate structure #housing transaction #threshol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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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원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15

박성욱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58 이용수 4,572

김서현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TOP 10%

논문수 63 이용수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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