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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태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1 - 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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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장 일변도의 노동환경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경쟁의식의 확산과 이의 무한 반복을 야기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경직된 업무환경은 과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여가생활의 단절로 이어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근 TV에서 중장년 층 직장인을 중심으로 자연에서 생활하는 자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의 삶을 희구하는 사람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근교의 전원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과제정책으로 인해 전원주택과 같은 레저주택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주거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며 주택의 소유 및 거주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장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레저주택은 도시 및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일과 책임에 얽매이지 않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이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레저주택의 활성화는 삶의 질 제고는 물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 및 인구절벽 현상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 #여가주택 #주거권 #주거생활 #인간의 존엄 #Leisure #leisure housing #housing rights #residential life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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