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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9 - 11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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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른 스포츠기업 중 직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면서 중소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다영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스포츠기업 관련 법규정, 기본계획 및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계점은 총 세가지로 중소 스포츠기업에 관한 법적 정의의 부재, 중소 스포츠기업 맞춤형 제도의 미흡 등 관련 법규정의 한계,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의 한계, 스포츠산업융자 제도에 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방안은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 중소 스포츠 기업의 법적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 스포츠기업, 정부 등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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