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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평주 (한국해양대학교 해상법학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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伴随着基因检测技术的发展, 基因检测成本降低, 准确性提高, 基因检测开始在社会大众的生 活中运用开来。 但民众却对保险领域基因信息的运用表现出极大的顾虑。 因此英国、 瑞典、 澳大利 亚、 美国都针对保险领域的“基因歧视”制定专门的法律。 由于国情的差异, 上述四个国家在立法上有 着不同的价值取向。 美国在健康保险领域全面禁止基因信息的使用, 英国、 瑞典和澳大利亚则通过 设置一定的金钱限额, 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 目前中国的立法和美国类似, 但存在诸多问题, 急需要修改。 对此, 笔者认为需要制定中国的《反“基因歧视”法》, 首先, 要禁止保险人强制投保人进 行预测性基因检测；其次, 仅有必要在人寿保险领域禁止“基因歧视”, 在财产、 养老保险领域无禁 止的必要；再次, 在人寿保险中借鉴英国、 瑞典的做法根据险种的不同设定不同的金钱限额, 在该 金额之下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最后, 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 完善对被保险人的救济。
#基因信息 #基因歧视 #人身保险 #比较法 #遗传信息非歧视法 #基因检测 #Genetic Information #Genetic Discrimination #Life Insurance #Comparative Law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Law #Genet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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