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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해연 (중국 연변대학법학원) 杨振坤 (中国延边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1 - 1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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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作为一种新型生产要素, 已经成为五大生产要素之一。 随着互联网、 大数据、 云计算、 人工 智能、 区块链等数字技术的不断创新, 推动数据要素价值的发挥也成为了各国数字经济发展的焦 点。 数据的价值在流动中释放, 互联互通是数据市场化发展的必然选择。 通过对中国的数据治理相 关立法、 政策和司法执法实践的梳理分析, 可以看出中国当前的数据治理存在数据基础制度不完 善、 企业数据的权益保护与开放流通不平衡两大问题, 导致与真正的数据互联互通仍然存在一段距 离。 因此, 应从夯实数据相关基础制度构建、 平衡企业数据的权益保护与开放流通这两方面出发: 实行多元数据产权制度; 细化数据分类分级, 厘定互联互通边界; 建立全国统一的数据市场立法; 引入事前监管工具; 提升监管手段; 细化和完善《反垄断法》、 《反不正当竞争法》; 多元主体合作共 治,实现企业数据积极开放流通, 从而最大限度的发挥数据要素价值, 促进数据高效流通使用,赋能 实体经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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