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 우리나라의 해석론 :우리나라의 해석론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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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21 - 47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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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흔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제한한다. 그리고 특히 법인 간 배당이고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2단계 제한세율의 구조에 관하여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여 주고 직접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이 그 정책적 이유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충분히 명쾌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것을 정하고,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소유’를 요구한다. 이때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이 각각 ‘간접 소유’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적 소유’, 또는 조세조약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수익적 소유’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조세조약이 정의하지 않은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예컨대 OECD모델 제３조 제２항-에서 출발하여,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특히 우리나라 법의 해석을 통하여 ‘소유’는 ‘실질적 소유’와 ‘수익적 소유’를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직접 소유’는 말그대로 배당의 수취 법인이 지급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이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이 사용한 ‘직접’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에 ‘직접’이라는 말을 우선시키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 측면에서나 우리나라 법의 해석 측면에서나 좀 더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Tax treaties often limit taxation by a source jurisdiction on dividend income by imposing a certain maximum tax rate. Treaties frequently set two different rates for such a purpose, of which the lower one applies usually when (ⅰ) it is a inter-company dividend, and (ⅱ) the recipient-company “owns” or “directly owns” shares above a certain threshold level. Attempts have been made to justify the application of this lower rate in that this double-rate structure reduces economic double taxation, and stimulates direct investments rather than portfolio investments, neither of which is entirely persuasi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rspective, its treaties with the U.S. and Japan require voting shares to be owned above certain threshold levels, while its treaty with France uses the term “direct [ownership]” for a similar purpose.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the term “ownership” or “directownership” can be equated with “in-substance ownership” or “beneficial ownership”, or viewed as encompassing “indirect ownership.”
This article, starting from discussions on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rgues that the term “ownership” as referred to above means both “in-substance ownership” and “beneficial ownership” through interpretation of treaty “context” and relevant Korean domestic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rgued that the term “direct ownership” should be construed as encompassing only “outright, direct ownership” as mentioned in the U.S. administrative rulings. This conclusion is hinged upon the idea that “direct” is a term that collides with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of which the main function is to deem what is “indirect” as “direct,” and hence, when such a term is deliberately used in a treaty provision, application of the doctrine should be denied as an exception.

#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맥락 #(직접)소유 #Tax Treaty #Dividend Income #Source Taxation #Source Taxation #Context (of treaty) #(direct) Ownership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주식의 소유’-조세조약의 해석 차원에서
Ⅲ. ‘주식의 소유’- 우리나라 국내법의 차원에서
Ⅳ. ‘직접’ 소유, ‘간접’ 소유, 그리고 ‘수익적’ 소유
Ⅴ. 관련 선례들의 검토
Ⅵ. 글을 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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