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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주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3 - 14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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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정형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의 이전, 각 당사자의 비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1936년 처음 제정되어 8차례의 개정 이후 최근 Incoterms 2020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의 구성 및 개정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FCA의 본석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가능 ② CIF 규칙의 최대 보험 부보 ③ DAT 규칙의 DPU 규칙으로 변경 ④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⑤ 조달에 의한 연속 매매 적용 규정 확대 ⑥ 비용에 관한 규정 A9/B9 정리 ⑦ 운송ㆍ수출통관 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 삽입 등이다. 한계점으로는 CIP 최대담보 의무에 따른 매도인의 부담 증가, FCA 선적선하증권 발행 시 내륙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의 불일치, Incoterms 기계적 개정 필요성 여부, Incoterms 규정 범위의 제한 등을 살펴보았다.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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