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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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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찬희 (이주융합연구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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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수용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외국인 노인돌봄인재 수용을 위해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학술정보와 후생노동성, 외무성, 법무성 등 중앙부처의 회의자료와 고시, 법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재 정책은 EPA, 재류자격개호, 개호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 1호가 있었고, 각 정책의 대상조건, 일본어능력, 노동환경, 재류기간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국 전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노인돌봄 인재에 대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인 재류기간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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