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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63 - 40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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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 특히 국제법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여러 위기를 불러일으킨 이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본고는 이번 전쟁에 대한 영국의 국제법적 대응에 주목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상기 영국의 다양한 대응을 국제법상 ‘법률전쟁(lawfare)’ 수행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이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러시아의 개전 명분이나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공통적으로 국제법상 제 원칙들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국제법상 법률전쟁의 틀에서의 위와 같은 고찰은 이번 전쟁을 둘러싼 여러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국제법상 법률전쟁의 개념과 이의 핵심을 구성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서 법의 도구화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대러시아 대응을 법률전쟁의 틀에서 분석, 이를 양자적 대응과 다자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서는 영국의 법률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발견해볼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국제법 #법률전쟁 #제재 #법의 수단화 #Ukrainian War #International Law #Lawfare #Sanctions #Instrumentalising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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