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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5 - 16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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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권위주의 정권기(1993년 이전) 동안 수도권 지역 부랑인 시설(2곳)과 부산지역 형제복지원에 대한 자료 및 증언기록물을 토대로 하여 집단시설의 의료화 및 약물화에 대해 다룬다. 이것은 당시 집단시설 내 부랑인의 높은 사망률(같은 시기 평균보다 20~30배)과 사망원인 중 다양한 정신질환(조현병, 정신박약, 간질, 기질성뇌장애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조사 결과, 부랑인 시설에서 직접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의료화 및 약물화가뚜렷이 존재하였다. 첫째, 부랑인이 쉽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이어서 정신과 약물(특히, 조현병 약 클로르프로마진)을 장기간 복용하였다. 둘째, 비의료인 관리자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투여 과정에 관여하고, 그 결과 정신과 약물을 통제의 수단(일명, ‘화학적 구속’)으로 활용했다. 셋째, 형제복지원의 경우 여성 입소자가 부적응 및 불순응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었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고용된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가 외인사 원인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설들은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화 및 약물화를 통해 반인권적 통제를 시행하였다.
#부랑인 #집단시설 #정신질환 #의료화 #약물화 #Vagrants #Mass facilities #Mental illness #Medicalization #Pharmaceut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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