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후기 구조주의 국가론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 과정을국제인권규범의 형성, 국내 사법부와 행정부의 제도화, 병역거부 재판과 심사라는 세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규정과 통제가 어떻게 생산되어 왔는지에 관해 다룬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소수 종파의 신도들의 관행을 예외적으로 용인하는관용으로서 논의되는 경향이 크다. 반면, 국제인권규범에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는 개인 양심에 따른 ‘권리’이자 동시에 인종차별과 군사적 점령처럼 부당한 무력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시민의 공동 ‘의무’로 요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대한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논의를 비교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오직 소수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시혜적 권리로 인식하는 지배적인 권리 담론의 문제를 환기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형법상 정당한 사유로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적 정책 방향성 소고
법학논총
2019 .05
-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법연구
2021 .02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 분석: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2021 .02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사법
2019 .01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015 .01
-
양심적 병역거부, 그 처벌의 위헌성
법과정책
2015 .01
-
도덕정책 이슈의 정책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20 .09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19 .08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
여성병역거부 선언의 등장과 의의
민주주의와 인권
2024 .06
-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재판연구
2018 .01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9 .01
-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법학연구
2016 .01
-
소수보호의 의미와 ‘양심에 따른 거부’에 대한 관용
법학연구
2024 .11
-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법연구
2016 .08
-
국제인권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의 쟁점 소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한 한국과 대만 내 상황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1 .06
-
대체복무제도의 제한조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9 .01
-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양심의 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