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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아름 (유원(U1)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00 - 21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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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는 국가의 본질적 책무이며,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국가 및 중앙정부 중심관리체계로 되어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요소인 재난에 신속하고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하다. 예고 없는 각종 재난에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가 신속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방위 기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나,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지면의 제약으로) 헌법 및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범위(강화)에 대한 사견(私見)과 안전불감증 해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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