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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주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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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월호, 서해페리호(훼리호)침몰사고 등의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국가의 안전 관리체계, 감독의무, 절차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법률개정을 통해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가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 필자 역시 대다수가 주장한 의문과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안전·재난관리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국가의 안전·재난의 관리체계와 법률체계로 구분한 비교법적 검토 둘째, 안전·재난사고의 단계별 문제점 그리고 셋째,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률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넷째,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재난 관리체계와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등)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상 용어 정의 명확화, 국가위기관리의 실효적인 법제화, 안전·재난 인재양성, 안전·재난시 자원봉사자 능력 배양, 지방자치단체역할 강화, 국민안전보장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안전·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재난 사고 시 관련 매뉴얼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안전·재난 사고에 적절하고도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향후 국제사회는「재난 및 안전관리」의 주된 논점으로 제기되는 안전·재난 체계의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과 Resilience(회복력)등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Safety and Disaster Legal system #Establishment way of Safety and Disaster Legislation System #Improvement way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afety·Disaster Response Manu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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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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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 2016 /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 행정법연구 (45):51~79 dbpia 권건주 / 2012 /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8(5):15~32 dbpia 남상훈 / 201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훈련 설계 및 운영 발전 방안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9(4):484~492 dbpia 박동균 / 2011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박 태 연 / 2017 / 재난안전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125~15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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