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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수 (명지대학교) 류연승 (명지대학교) 한주희 (명지대학교) 조성경 (명지대학교) 신혜영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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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안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의 첨단 국방기술을 탈취하려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국가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10여 차례 사이버안보법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사이버안보법이 갖춰야 할 6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안보적 접근, 사이버안보 전담 기관 설치, 사이버안보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및 국민 참여 유도, 사이버안보 관련 개념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토대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격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법 #방위산업 #국가안보 #국가정보원 #The legal status of snow and ice resources #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 Theory of balance # The right of citizens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 Protect citizens'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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