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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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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33 - 17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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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사건의 최종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한-벨기에 룩셈부르크 BIT가 발효한 2011년 3월 27일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심사 지연이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동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한국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심사 지연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한-벨기에 룩셈부르크 BIT 제2조제2항상 공정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 이 논문은 공정 공평대우 관련 국제투자중재 판례 분석을 토대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제투자협정상 공정 공평대우 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국제투자협정 #공정 공평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자의성 #Lone Sta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rbitrar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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