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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진 (중앙치매센터) 허윤정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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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최근 정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치매친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치매친화 지역사회 정책을 사례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치매친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프라는 확충되고 있으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흡하고, 실제 사업의 내용은 일본에 비해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치매친화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 온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치매환자가 기대하는 바를 반영하는 전문성과 내실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총리 주재 내각회의에서 인지증시책추진대강(認知症施策推進大綱)을 발표하여 내각에 참여하는 각 부처가 모두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 정책 수요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특징은 우리나라 치매친화 지역사회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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