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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민 (한국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금융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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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들을, 해당 개인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 묵시적 동의가 내포되어 있어 추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 이익형량을 따져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 중 이익형량을 따져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세 번째 견해가 절충안으로서 타당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실무적으로 개별 건에 대해 이익형량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시, 원칙적으로 추가 동의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활용‧검증 영역에 대한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의 결과가 평가대상인 개인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산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활용과 정보보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이익형량의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의 기존 연구들이 법‧제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통계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신용평가 분야의 연구를 법률 분야의 연구와 함께 수행하여 학제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용평가모형 #비금융정보 #동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credit evaluation model #non-financial information #consent #credit information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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