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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기현 (고려대학교) 이경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7 - 25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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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에 대한 효과성 개선 모델
장기현 ,  이경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02 학술저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에 대한 효과성 개선 모델
장기현 금융보안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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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Written Agreement #Verification procedures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구현 분석
Ⅳ. 금융회사의 발전된 동의 구현 모델
Ⅴ. 발전된 동의 구현 모델 효과 검증
Ⅵ.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Referenc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Act No. 13280,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Mar. 2015 google schola Act No. 1342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Jul. 2015 google schola “Examples of Viol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3 the second half of the year,”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Jan. 2015 google schola Concept of Agreement, Doopedia google schola Gun-bo Kwon, “Personal Information Own Rights in Information Object,“ ParkYeongSa, pp 3-35, 2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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