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435 - 447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잊힐 권리 논의
Ⅲ. 잊힐 권리 영역 별 ISP의 지위와 책임
Ⅳ.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확대 가능성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Thomas Cooley, LAW OF TORTS (2d ed. 1888)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Sang-gu Park, “Electronic Trading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YBER LAW, ｢Trial data｣ Vol. 99, Court Library, p.505.
Jaewan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Media and law, vol. 10, No.2, pp.1-37, 2011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2010 AA AI(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 Symposium Series, Palo Alto, California: AAAI Publications, 2010, p.54.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Sang-gu Park, “Electronic Trading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YBER LAW, ｢Trial data｣ Vol. 99, Court Library, p.505.
Jaewan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Media and law, vol. 10, No.2, pp.1-37, 2011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2010 AA AI(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 Symposium Series, Palo Alto, California: AAAI Publications, 2010, p.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2010년 이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8
-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07
-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공간적 변동성 분석 및 비교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025 .02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규범조사 및 적용현황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 .07
-
인공 신경망의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 극복을 위한 순차적 반복 학습에 대한 연구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2018 .12
-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Digital Information Societies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7 .10
-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전자기술
2023 .11
-
[우수논문] Minimizing Knowledge Forgetting for Face Recognition through Joint Learning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12
-
신뢰가 보장된 데이터 경제를 위한 자기 주권 데이터 유통플랫폼 설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03
-
고조파 부하 모델 추정을 위한 순환 최소 자승법 적용 연구
전기학회논문지
2019 .07
-
데이터 유사도를 이용한 지속적 학습방법
전기전자학회논문지
2020 .06
-
사물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2020 .09
-
Development of a disturbance prediction algorithm based on recursive least squares with multiple forgetting factors for MPC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9 .11
-
SNG/Air 예혼합 화염들의 하류상호작용에 있어서 화염 소화 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연소학회지
2016 .12
-
디지털 전환 사회의 신고령층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발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3 .10
-
베이지안 기반의 정규화를 이용한 파괴적 망각 극복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2019 .06
-
3차원 디지털기술 적용 건축문화재 콘텐츠 현황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02
-
열에너지 네트워크를 위한 디지털화 기술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021 .05
-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23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에 대한 효과성 개선 모델
장기현
,
이경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2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김민정
언론과법
2015
.04
부채널 공격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칼라 레코딩 방법
유효명
,
조성민
,
김태원
외 2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6
SSL과 패스워드 기반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프로토콜
김선범
,
김민규
,
박종환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0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문소영
,
김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69-0028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