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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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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관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잊힐 권리를 검색결과목록에서 삭제될 권리, 즉 검색엔진으로부터 잊힐 권리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정한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실질적 잊힘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했던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2014년 11월에 발표된 유럽 정보보호전문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잊힐 권리를 실질적 잊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1)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 실무적 논의가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2)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3) 개인정보 유통의 포괄성과 지속성의 통제라는 차원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실질적 잊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검색엔진 #The Right to be Forgotten #Practical Obscurity #Onlin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Search Engine #Googl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실질적 잊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對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RCFP) 판결
Ⅲ. 검색엔진과 실질적 잊힘, 그리고 그 권리의 인정
Ⅳ.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대 곤잘레스 결정의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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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시면 / 2012 / 정보인권으로서의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의무’(혹은 ‘망각권리와 의무’)의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와 입법방향 : 4년제 영동대학교 대학생들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 사법행정 53 (7) : 31 ~ 4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태언 / 2014 /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 정보법학 18 (3) : 1 ~ 2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성 / 2014 / 개인정보 노출이 잊혀질 권리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8 (2) : 307 ~ 33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준 / 2013 / 비밀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사법(私法)상 문제 -법경제학적 요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4 (3) : 239 ~ 26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민 / 2014 / 디지털 정보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의 인식 비교 평가 / e-비즈니스연구 15 (4) : 39 ~ 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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