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2호(특집호Ⅰ)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71 - 196 (26page)
DOI
10.29305/tj.2023.2.194.171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잊혀질 권리는 과거의 정보로 인해(망각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의 인격상 형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위협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인격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자기표현권(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 또는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잊혀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거에 누렸던 이러한 권리가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하겠다. 이는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보호범위를 달리하는 권리이다. 독자적 의미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려면 삭제권보다는 검색배제, 검색금지, 검색차단 등 어떻게 불리우든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나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삭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보 가치(역사적 가치)의 변화와 국민의 관심정도(알권리),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진실인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민감성 정도), 인격권 침해의 정도와 정당화 가능성, 그리고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검색서비스업체의 영업의 자유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가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자기표현권)과 형량되어야 한다.
나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잊혀질 권리가 되겠지만, 실제로 초연결사회로 변환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내용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상의 형성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현재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잊혀질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잊혀질 권리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표현권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general personality right #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social personality #The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의 배경
Ⅲ.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의미
Ⅳ. 잊혀질 권리의 실현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이윤석 한국인구학 2012 .08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박정훈 공법학연구 2013 .05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박광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4 .01
생성형 AI 시대의 ‘잊혀질 권리’ : 거대 언어 모델(LLM)의 법적 도전과 규제 방안
염규현 국제법학회논총 2024 .09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박광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