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잊혀질 권리

장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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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3 - 12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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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는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순수한 사적 성격의 정보에서부터 유통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점 및 대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잊혀질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rights to be forgotten #rights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rights to demand the interception of information seek #information privacy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Colin J. Bennett / 2006 / The Governance of Privacy: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 MIT Press

Daniel J. Solove / 2006 / INFORMATION PRIVACY LAW

Emily Adams Shoor / 2014 / NARROW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WHY THE EUROPEAN UNION NEEDS TO AMEND THE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 Brook. J. Int’l L. 39 (1)

Giovanni Sartor / 2015 / The right to be forgotten: balancing interests in the flux of time / International Jnl of Law and Info Technology

Jeffrey Rosen / 2012 / The right to be forgotten / Stanford Law Review ONLIN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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