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화와 통화주권을 둘러싼 논쟁

고인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7 - 32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화주권 또는 화폐주권에 근거한 기존의 통화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상화폐의 경우 금융배제, 자금세탁, 통화정책의 효율성, 은행 금융거래시스템의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복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통적 통화와 금융거래 메커니즘이 유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확산에 대응하여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서 지불수단으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암호화폐 유출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불사용이 제한된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크립트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새로운 화폐인 리브라(Libra)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이기 때문에 독점상태, 정보독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등 플랫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발행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통화인 리브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통화주권의 침해를 조장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통화인 리브라(Libra)를 출시하려는 계획은 중앙은행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논란의 배경과 디지털 화폐의 발행과 통화주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디지털 화폐의 사용상황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통화주권과의 관계정립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issued by the private sector, there were concerns that it would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financial exclusion and inclusion, money laundering, the efficiency of monetary policy, and the stability of the banking system and reduce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mechanism is similar,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an be designed in full consideration of these various issues. Against this background, in response to the proliferation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many central banks have begun to conside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Soon, however, the view emerged that these concerns were unfounded. This is because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high volatility of prices limits their use as a means of payment. Therefore, strengthening identity verification has become a major concern of financial authorities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virtual currency being used for crimes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to strengthen consumer (investor) protection in case of cryptocurrency leakage.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emphasized that cryptocurrencies whose use for payment is restricted are not currencies, but crypto assets. The BIS is positively shifting the way we think abou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However, things changed all at once when Facebook announced plans to issue a new currency, Libra, rekindling concerns about the above issues. In particular, since it is a new currency issued by Facebook, a digital platformer, there was a strong awareness of platformer-related issues such as monopoly status, information monopoly, and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ing to these issues, the discussion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ance has intensified. But more than anything else, the new currency, Libra, encourage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monetary sovereignty violation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issuance controversy, we nee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Facebook’s plan to launch a new currency, Libra, is quickly sparking debate that central banks should rush to issue their ow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ance controversy, reviewed how the monetary sovereignty caused by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y is being disputed, and tried to identify the issues.

#디지털 통화 #자금세탁 #통화정책 #통화주권 #중앙은행 #화폐발행 #digital currency #money laundering #monetary policy #monetary sovereignty #central bank #money issu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인석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TOP 0.5%

논문수 59 이용수 31,84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화폐제도와 국민주권 ―화폐에 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

강희원 법철학연구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