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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산림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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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서 국유림 비율을 2030년 32%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토지가격의 인상과 한정된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국유림 확대는 납세자 국민과 재정 당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유림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과 국유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는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국유림에 기대하는 역할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재해방지, 기후변화 대응, 대기정화, 산림휴양, 야생동물 서식지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국유림 확대에 관한 의견에는 ‘늘려야 한다’ 58.3%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공익기능 제고를 위해 국가가관리해야 함’, ‘미래 이용을 위해 보전해야 함’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그리고 적정한 국유림 비율에 관한의견을 종합할 때 대략 30%가 국민들이 수용하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국민인식 #국유림 #사유림 매수 #설문조사 #산림정책 #forest policy #national forest #survey #public perception #private forest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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