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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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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의 많은 도시 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의 목표를 수립했다. 지방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도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 행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 정부가 기후 의제에 우선성을 부여하게 되는 이면에는 도시의 성장 전략과의 결합, 단체장의 외교적 목표와 재선 등 여러 정치적 동기와 이해관계가 전략적으로 조정되는 정치적 맥락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위에 도시의 기후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민선7기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던 광주광역시를 사례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도시기후레짐’으로 명명하고 G. 스토커의 유형화를 참고하여 그 성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민선7기 기후레짐은 탄소중립의 명분과 온실가스감축의 목표를 공유하여 형성된 통치연합으로 특히 ‘그린뉴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협력하면서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도구적 레짐 유형에 가깝지만,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머무는 상징적 레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기후위기비상행동 #도시기후레짐 #그린뉴딜. #Gwangju Metropolitan City #Carbon Neutrality #Climate Crisis Emergency Action #Urban Climate Regime #Green 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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