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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석훈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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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과 같이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비리의 차원을 넘어 스포츠산업의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포츠 공정성의 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는 필수적 사항인 바, 체육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규제로는 이른바 스포츠자치권을 근거로 현재 대한체육회에 설치되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율적 규제기관으로는 형사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있다.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자율적 규제기관인 ‘스포츠공정위원회’로 한정하여,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권의 범위와 관련 절차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징계관할권의 혼란,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징계처분의 문제, 공정성훼손행위의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 징계부과금의 납부거부에 대한 강제수단의 결여, 징계시효의 문제,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스포츠공정성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자치권 #Match Fixing #Biased Judgment #Sports Fairness #Sports Fairness Committee #Korea Sport Ethics Center(KOSEC) #Sport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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